낙동강 하류 4개보 순차개방은 갑자기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두 달 전인 5월 14일, 정부는 이미 낙동강 8개보 전면개방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방이 왜 이 시점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정부와 환경단체·농민 사이에는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8개보 전면개방 검토, 두 달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5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계절관리제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낙동강 녹조가 심해지면 8개보를 모두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8개보를 한꺼번에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 배경에는 낙동강이 전국 조류경보 발령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연도별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일수를 보면 2021년 754일, 2022년 778일, 2023년 530일, 2024년 882일, 2025년 961일로 등락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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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일수 추이(2021~2025)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당시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녹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7월 28일 발표의 "녹조가 더 확산되면 8개보 전체를 순차개방하겠다"는 문구는, 5월에 예고했던 방침이 하류 4개보 우선 개방으로 먼저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이어진 보 해체·개방 논쟁
낙동강 8개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됐습니다. 이후 보 건설이 녹조 등 수질 악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보 해체·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반대로 유역 주민과 일부 지자체는 보 건설 이후 자리잡은 농업용수 이용, 친수시설 같은 지역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해체·개방에 반대해 왔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2022년에는 낙동강 하굿둑 수문이 상시개방됐는데, 하굿둑 건설로 물길이 막힌 지 35년 만의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하굿둑은 이번에 다루는 "보"와는 별개 시설물입니다. 하굿둑은 바다와 강물이 드나드는 하구를 막아둔 구조물이고, 이번 4개보는 4대강 사업으로 강 중하류에 세운 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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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완료(2009)부터 낙동강하굿둑 개방 주요 일지 |
정부와 환경단체, 시각차는 여전하다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정부와 환경단체의 시선은 다릅니다.
정부 입장: 올해 처음 도입한 녹조계절관리제를 통해 예방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오염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8개보 순차 개방을 병행하면서 "녹조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환경단체 입장: 현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강정·고령 지점이 조류경보 '경계' 단계로 상향된 점을 근거로 들고, 공기 중 녹조독소(마이크로시스틴) 검출에 따른 주민 건강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보 개방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촉구했고, 하류 4개보를 넘어 상류 6개 보까지 추가로 열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 개방을 둘러싼 반대 논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농업용수 문제입니다. 낙동강 유역 농민들 사이에서는 보 개방이 농번기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보 개방은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다른 4대강 유역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주(영산강)·청양(금강) 등에서는 보를 상시개방하거나 철거하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다단계 양수와 지하수까지 끌어와야 한다거나, 보가 지탱해온 관광자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정부는 이번 4개보 개방에서도 사전에 문자·방송으로 개방 내용을 공지하고, 개방 중 물이용 제약이나 민원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 악화되면 8개보 전체로 확대될 수도
이번 하류 4개보 개방은 5월에 예고됐던 8개보 전면개방 검토 방침이 실제로 처음 발동된 조치입니다. 발표 시점 기준 물금·매리, 칠서, 강정·고령 등 낙동강 하류 곳곳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돼 있었고, 물금·매리 유해 남조류 수치는 7월 관측치 기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8개보 전체를 순차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4개보 개방 효과가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상류 보까지 포함한 확대 개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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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8개보 중 순차 개방 4개보의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