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3단계 의견수렴 절차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토론회에서 꺼낸 보유세 3배 발언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는 언론 비판에 국토교통부가 나흘 만에 반박 자료를 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토론회를 향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2편에서는 이 후속 논란과 전문가·시장 반응을 정리합니다.
"전월세 대책 소외" 비판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반박
대토론회가 열리고 사흘 뒤인 7월 26일, 한겨레는 「"전월세 외면, 사고파는 얘기만"…부동산 토론회가 놓친 '임차인 불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매매·세제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면서 정작 전월세 시장 안정과 무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날인 7월 27일 곧바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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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수도권 일반주택 비중과 20~30대 일반주택 거주율 |
가. 공급 위축이 근본 원인이라는 논리
국토부는 당면한 전월세 시장 불안이 2022년 이후 주택 공급이 위축된 데서 비롯됐다고 짚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 유형과 공급 주체를 가리지 않고 공급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일반주택 비중 통계로 뒷받침
청년 등 사회초년생과 서민은 주로 빌라 같은 일반주택(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주택 재고 중 일반주택 비중이 51.2%(수도권은 41.5%)에 달하고, 2024년 인구총조사 가구수 기준으로 20~30대의 69%가 일반주택에 거주한다는 수치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일반주택 공급 회복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다. 앞으로의 방향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토론회(7.23)와 국토부 장관 주재 토론회(7.14)에서 단기에 공급 가능한 일반주택 공급 회복 방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 육성방안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민간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짚은 토론회의 한계
7월 23일 대토론회를 둘러싼 전문가·시장 반응은 "규제 설계는 정교해졌지만 실수요자 대책과 거래 정상화 해법은 부족했다"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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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짚은 부동산 대토론회의 한계 정리 |
가. 규제 중심 논의에 대한 아쉬움
지방 DSR 차등 적용, 핀셋 규제, 1주택 양도소득세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작 논의는 "규제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지"에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우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전세 공급이 위축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오히려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낮고, 해외 주요 도시도 서울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집값 상승 원인을 전세에서 찾는 시각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 보유세 강화의 한계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보유세를 올려도 양도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매물 출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 재건축·재개발 효과를 둘러싼 이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은 주택 공급에 별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지적에, 일부 전문가는 "현장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며 반박했습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이야말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핵심 수단이라는 겁니다.
실거주자도, 무주택자도 불만은 있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온도차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강화된 정책 방향에 실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왜 계속 세금을 올리냐"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 없는 사람 대출까지 막으면 어떻게 집을 사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 처지에 따라 정반대 반응이 나온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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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엇갈린 반응 비교 |
토론회 진행 방식을 향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 참석자와 평론은 토론회가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정해둔 방향으로만 흘러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질문을 받아적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