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23일 국민 140명과 함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최소 3배가량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어느 날 갑자기 열린 자리가 아닙니다.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3단계 의견수렴 절차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어떤 절차를 거쳐 국민 의견을 모았는지, 그리고 7월 23일 대토론회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후속 해명과 전문가·시장 반응은 2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국토부·금융위·재정경제부가 준비한 3단계 의견수렴, 어떻게 진행됐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목표로 2026년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3단계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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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3단계 국민 의견수렴 절차 흐름도 |
1단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열린 분야별 부처 토론회입니다.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 과정이 생중계됐습니다.
| 분야 | 일시 | 주관 부처 |
| 주택공급(규제) | 7.14.(화) 14:30 | 국토교통부 |
| 주택금융 | 7.15.(수) 15:00 | 금융위원회 |
| 부동산세제 | 7.16.(목) 10:00 | 재정경제부 |
토론회에서는 실생활에서 겪은 불편·애로사항, 제도개선 제안, 정책 찬반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단계, 7월 14일 개설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입니다.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를 운영했고,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부동산세제 세 분야로 나눠 누구나 관심 분야를 골라 의견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논의주제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식, 임대주택 공급주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대출규제 조정, 전세대출 보증비율 재검토가 논의됐습니다. 부동산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적정수준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이 핵심 주제로 제시됐습니다.
3단계가 바로 7월 23일 열린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입니다. 앞선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제기된 의견을 정책 발표·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순회토론회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7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도 부동산·주거 문제를 주제로 한 순회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는 국토부·금융위·재정경제부가 주관한 위 3단계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통합위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의 핵심 의제로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선정하고, 7월 7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라권·경상권·수도권까지 4개 권역을 돌며 순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4월부터 접수한 4,215건의 국민 제안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의제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국토부 주관 토론회와는 별도로 상향식 거버넌스를 표방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룰 7월 23일 대토론회는 통합위가 아니라 국토부·금융위·재정경제부가 주관한 절차입니다.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140명이 모여 무엇을 논의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학계·연구기관·언론인·공인중개사·금융기관 종사자·부동산 유튜버·맘카페 운영진까지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구성을 보면 정부 관계자가 약 35명, 전문가가 약 30명이었고, 나머지 약 75명은 협회·시민단체·유튜버·일반 국민·공인중개사 등 시민 참여로 채워졌습니다. 12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핀테크 조종사' 최영민, 채상욱 등도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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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참석자 구성 |
가. 진행 방식
대통령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래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예정 시간을 넘겨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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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진행 순서 |
나.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발언
이날 가장 눈에 띈 발언은 보유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최소 3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지금 세 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급격한 인상이 낳을 부작용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책임의 영역이라, "일정한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필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핵심 쟁점은 보유세의 적정 수준,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였습니다.
다. 논의된 정책 방향
세제 분야에서는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낮추되,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보유에는 부담을 늘리는 차등 과세 체계가 논의됐습니다.
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에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대출 지원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고, 지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등 적용, 핀셋 규제, 1주택 양도소득세 개편 등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앞서 열린 국토부 장관 주재 토론회(7.14)를 비롯한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토론회를 둘러싼 전문가·시장 반응과, "전월세 시장이 소외됐다"는 언론 비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후속 해명을 다루겠습니다.